미-필리핀 합동군사훈련, 대만·남중국해 위기 대비한 ‘실전’ 훈련 본격화
미국과 필리핀이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 분쟁에 대비한 첫 “실전 전투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발리카탄’이라는 이름의 이번 훈련은 양국의 주요 연례 훈련으로, 적 선박 미사일 공격과 섬 방어 등 실제 전쟁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다룹니다. 특히 미 해병대가 대만과 인접한 필리핀 최북단 루손 해협에 처음으로 대함 미사일을 배치하는 등 강도 높은 훈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기 외교 정책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집중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필리핀은 미국에 추가 군사 기지 접근권을 부여하고 발리카탄 훈련 규모를 두 배로 늘렸으며, 일본과 호주도 참가해 동맹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과의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어, 지역 안보 균형에 미칠 영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중 경제 갈등 심화, 중국의 미국 사모펀드 투자 중단으로 확산
미중 무역 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아 투자 영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국 국영 펀드들이 미국 사모펀드에 대한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으며, 미국 기업에 대한 투자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블랙스톤, 칼라일 그룹 등 미국 대형 사모펀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왔으나, 미국의 중국 수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에 대응하는 형태로 투자 기조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 중단은 단순한 경제적 결정을 넘어 지정학적 영향력 경쟁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양국의 경제적 디커플링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를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으며, 장기적으로는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중국 국영 펀드들이 그동안 서구 기업과 경제에 상당한 자금을 투자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이 미칠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경제 성장 위협 증가, 미-중 무역 충돌과 불확실성 확산
미국 주도의 무역 충돌이 세계 경제 신뢰도를 하락시키고 금융 시장을 강타하며 글로벌 성장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습니다. Brookings-FT의 글로벌 경제 회복 추적 지수(Tiger)에 따르면, 최근 신뢰 지표가 급격히 하락하고 금융 시장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전 세계적 경기 침체를 예측하기는 이르지만, 글로벌 무역 붕괴와 높은 정책 불확실성이 성장을 억제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결정 이후 금융 시장이 하락하고 성장 전망이 하향 조정되었으며, IMF도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무역 전쟁 여파에 대비해 금리를 인하하며 성장 전망이 악화되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 정책 담당자들은 미국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주목하고 있으며, 국제 협력과 현명한 정책 결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유럽, 미국 지원 없는 독자적 군사력 구축의 필요성 직면
유럽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을 위한 군사 연합 구성을 시도하고 있으나, 이는 NATO의 발칸반도 평화 유지 모델을 재탕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소규모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배치하는 계획은 실질적 전투력이 제한적이며, 여전히 미국 지원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유럽은 신속하게 배치 가능한 통합된 군사력을 독자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 유럽은 상당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폴란드를 중심으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NATO 신속대응 구상을 실현해 30개 대대, 30개 비행대대, 30척의 함정을 동유럽에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장비 유지 보수, 인력 부족, 탄약 및 부품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와 함께, 동유럽 교통 인프라 개선도 중요합니다. 프랑스와 영국은 독립적인 유럽 억지 전략에서 핵전력 활용 방안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아랍에미리트, AI 기술로 법률 제정 및 개정 혁신 추진
아랍에미리트(UAE)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새로운 법률 작성과 기존 법률 검토·개정을 추진하는 혁신적인 시도를 진행 중입니다. UAE는 AI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으며, 이번 계획은 정부 및 법률 데이터를 분석해 법률 변경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사례입니다. AI는 법률 업데이트를 제안하고 법률 제정 속도를 70%까지 단축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해석의 정확성과 편향성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UAE는 AI를 통해 법률이 국민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하고, 법원 판결 및 정부 서비스 데이터와 연계한 대규모 법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AI 시스템에 안전장치 설정과 인간의 감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AI가 인간 사회에 부적합한 제안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UAE의 이러한 혁신적 시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향후 법률 제정 과정에서 AI의 역할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12년간의 개혁 여정 마감
프란치스코 교황이 88세의 나이로 선종했습니다. 최근 폐렴으로 입원 치료를 받아왔으며, 마지막으로 부활절에 신자들에게 인사를 전한 바 있습니다. 교황은 12년간 가톨릭 교회를 이끌면서 성 학대 스캔들과 재정 부실로 흔들리는 교회를 개혁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전통과 권위보다 소박함과 겸손을 실천하며 가톨릭 교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화려한 의전 대신 검소한 생활을 택했고,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난민 가정을 돕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봉사에 힘썼습니다. 전통적 교리를 고수하면서도 동성애자에 대한 포용적 태도를 보이는 등 유연성을 보여주었으나, 교회 내 보수 세력의 반발도 있었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선종은 교황직을 둘러싸고 보수와 개혁 성향 추기경들 간의 경쟁을 예고하고 있으며, 가톨릭 교회의 미래 방향성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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