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러시아 자산 동결 정책, 오르반 헝가리 총리의 반대로 위기
헝가리 오르반 총리가 EU의 러시아 자산 동결 해제를 강행할 경우, 유럽 납세자들의 우크라이나 지원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현재 EU와 G7은 약 2,600억 유로의 동결 러시아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500억 유로의 대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르반 총리의 EU 대 러시아 제재 연장 반대가 현실화될 경우, 이 대출 상환 책임이 EU와 미국 등 G7 국가들에게 전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러시아 자산 동결을 넘어 압류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벨기에를 비롯한 일부 EU 국가들은 국제법 위반과 유로화 신뢰도 하락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부담을 넘어 국제법과 각국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 미국과의 무역 관계에서 협력 중시 전략 선택
한덕수 총리 대행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앞두고 미국의 관세에 “맞서 싸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현재의 경제성장을 이루는 데 미국의 원조, 기술 이전, 투자, 안보 보장이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25% “상호” 관세 부과에 국내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자동차, 반도체, 제약 기업들의 추가 관세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 액화천연가스나 상업용 항공기 구매를 통해 무역 불균형 해소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의 요구가 커질 경우 경제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출된 대통령이 아닌 총리 대행의 결정이 차기 정부를 구속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글로벌 공급망에 충격 우려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전기차, 풍력 터빈, 전투기 생산에 필수적인 자석 재고가 수개월 내 고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국의 중국 제품 고율 관세에 대한 보복으로 시작된 이 조치는 글로벌 자동차 산업을 포함한 여러 첨단 제조업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기업의 희토류 재고는 2~3개월분에 불과해 대체 공급망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중국이 경제적 자해를 감수하며 완전한 수출 중단을 선택할 가능성은 낮지만, 과거 다른 금속 수출 통제 사례를 고려하면 서방 국가들의 우려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번 사태로 희토류 공급망 다변화와 자국 내 생산능력 강화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집트, 트럼프와 팔레스타인 문제 사이에서 균형 외교 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박 속에서 이집트 시시 대통령은 복잡한 외교적 딜레마에 직면했습니다. 트럼프가 가자 지구 주민들을 이집트와 요르단으로 이주시키자는 제안을 반복하며 군사 지원 중단으로 압박하는 상황에서, 시시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자국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어려운 입장에 놓였습니다.
이집트는 가자 재건을 위한 국제적 지원을 모색하고 있으나, 미국과 이스라엘은 하마스 무장 해제 없이는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시시 대통령은 과거 사다트 대통령의 암살 사례를 의식하며, 팔레스타인에 대한 불의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피하기 위한 외교적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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